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고 결국 무고나 위증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안의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전이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로 인한 위약금 등은 별개 문제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의사를 거부하고 배송하여도 상대가 수령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는 계산에서는 1000만 명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면 은행에 직접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사기 건의 경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에게 돈을 지급받은 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압수 여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다시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지 않았으나 배송이 된 경우에 입금을 하고 취식을 하시거나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반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하지 아니하고 취식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민사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정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구매자가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이 정지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