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을 하시고 그러한 계약서를 토대로 전입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항소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도 없고 차용증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점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했다고 하면 오히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허위로 어떠한 정신병력에 대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를 모르는 경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와 별개로 보정이 내려온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야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결국 세탁을 의뢰할 당시나 그 물품을 수령할 당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압류하였다는 것이라면 별도로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그 금액을 납부해서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변제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업 정지가 가능할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한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