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불법으로 걸리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측에서 허위로 정신병력 기록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실험으로 이 기록으로 약을 처방받는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겠다는데 이러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허위로 어떠한 정신병력에 대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