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한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압류 시점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동시에 여러 개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그 총액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압류 건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일 후에 반환이 되었다면 그 물품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물품에 대해서 그대로 반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회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계좌에 실수로 입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회차에 대해서 미리 선납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산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등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반환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쌍방폭행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가 작성되어도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은 어려워 보이고 그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가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은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만 가지고 성희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