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얘기한 부분은 현재 사기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사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조사 후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앞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 그 내용을 다투는 것운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업체(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것을 타진해 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한편 보호관찰 기관이라서 소년법 위반 등으로 다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거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으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번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그러한 처분이 효력이 없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서 위와 같은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이의 신청 단계를 벗어난 것이라면 명의자는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여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서명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계약이 성립한 부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당사자와 약정한 성공 보수에 대해서 그 조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고소장 등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정이라고 표현하신 걸 고려할 때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특정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게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거나 프린트에 가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