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관할 등기소로 가셔야 하고 본인 주거지 인근의 등기소로 방문하여도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증으로 등기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상속인이 유언 공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속하기로 하였던 상황에서 상속 개시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계정 회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음 판매 당시에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 등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부정 침입 등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족에게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역시 부친 의사에 반하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 당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그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은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그 면책을 받은 이후에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신용도를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용 부분이라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나 공급이 없다면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책임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송치랑 고소인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기록이 다시 반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의신청서 기재를 고려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