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관련 질문드립니다
1대주랑 2대주 거래할때 1대주가 2대주에게 계정판매시 연락처 이어달라고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정회수를 조건으로 계정을 거래. 이후 2->3대주 문제없이 판매 3->4대주 문제없이 판매. 이후 2대주가 아무 연락없이 연락두절 이후 1대주 계정회수. 1대주는 이후 계정을 다시 판매. 만약에 4대주가 고소를 한다면 누가 책임이고 무엇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정 회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음 판매 당시에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 등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부정 침입 등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1대주의 약정내용을 모두 전달하며 계정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아무런 사유없이 연락을 두절하여 회수케한 2대주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최종 보유자인 대주가 계정을 정상 취득했음에도 선행 거래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최초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했다면, 회수 행위를 한 최초 판매자가 주된 형사 책임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보유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 내지 정보통신 관련 범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중간 거래자들은 고의나 가담이 없는 한 형사책임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온라인 게임 계정은 약관상 양도 제한이 있더라도 거래 관행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최초 판매자와 후속 보유자들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최초 거래의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삼자인 최종 보유자의 계정 사용을 박탈하는 것은 권원 없는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기망이 핵심이며, 정당한 회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됩니다.책임 귀속 및 성립 가능 범죄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최초 판매자는 최종 보유자에 대한 사기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방해 성립이 검토됩니다. 중간 단계의 거래자가 조건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회수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중개·전매에 그쳤다면 민형사 책임은 제한됩니다. 최종 보유자는 피해자 지위로 평가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증거로는 각 단계의 거래 내역, 조건 합의 내용, 회수 경위와 재판매 사실이 중요합니다. 약관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 판단은 실제 행위와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조건부 회수 조항의 제삼자 효력은 명확히 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