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수직 하수관 누수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윗집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수직 하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저희집 벽면 안쪽인거 같습니다.

집구조는 빌라이며, 빌라 공금은 현재 없는 상태 입니다.

필요 공사는, 벽면 하수관 누수 처리, 도배 2가지 입니다.

문의사항

1. 처리 주체가 윗집인지, 빌라전체 인지, 저희집인지

2. 빌라 공동 부담인데 공금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3. 윗집 처리라면 보험 처리 가능한지와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4. 우리집 처리라면 보험 처리 가능한지와 어떤 보험 필요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용 부분이라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나 공급이 없다면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책임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