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외부적으로 동의를 표한 경우라도 강요나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상담하셔서 변호사 선임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에서는 엄연히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해당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성명이나 전화번호만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확인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배송지(기존에 입력한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시던 주거지)에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수사 진행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이나 입회가 필요하여 보호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수법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분 가능한 용돈 등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시간대나 특정 영화를 관람하는 당사자에게만 상영되는 영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