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그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리오해 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리 오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라도 그 취지가 결국 양형부당에 있는 경우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0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이돌전속계약해지에 대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서 쟁점을 다투거나 추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3시간 전5.01명 평가00
- 이혼숙려캠프댓글 어디서 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본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곳이고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택배기사가 상품 임의장소에 둔 후 분실됐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세주소 누락된 채로 택배가 발송된 것이라면 문자도 보낸 이상 그 배송기사나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택배를 제3자가 임의로 수령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주변에 씨씨티비 등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존재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주가 조작은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내지 시세 조종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가령 허위 뉴스를 퍼뜨려서 염가에 판매하거나 고가에 판매하는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거나, 장기 매집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경우, 처음부터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소위 스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법률 / 금융1일 전00
-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대방이 표현하게 되는 의도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소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경받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당 미성년자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신분증 검사가 없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술집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을려고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진 점을 고려하면 통행하는 공간에 넘어질 수 있는 관리상태에 대하여, 해당 피해업체 책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비용 적정수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아도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나,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요율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