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피해 회복 없이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물론, 피해자가 조건부 없이 합의하여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수사와 가능성이 낮고 시청한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수사 범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다운로드를 한 이상 불법인 걸 인지하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청이나 다운로드에 대한 수사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으로 시청, 소지한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하게 된다거나,해당 영상물이 제공되던 사이트가 압수수색 되면서 본인 아이피가 특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효를 고려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신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장애등록 등 경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가 A와 B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외야 같은 내용만으로는 조정 내지 합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관자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중청구라고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통매음과 모욕 중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노외 진입 차량일 뿐만 아니라 불법 자회전을 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인 책임이 상대 차량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서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혼인 전에 재산 형태가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일부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당시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