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상대방 닉네임이 이름같이 보이는 닉네임이었습니다 3글자요 ㅇㅇㅇ 이렇게요 근데 전 이 이름을 부르며 싸웠고 상대방은 성적발언했는데 서로 고소가 될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내용 및 경위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