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조건부로 한 경우에는 추후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다시금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위반에 대한 위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파산이나 회생 등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채권자로서 배당을 구할 수 있으나 전부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관계를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인 욕설도 그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 단계라고 한다면 그 관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압류를 한 것이라면 그 계좌에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신 경우 씨씨티비 등 확인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 후 담당수사관 배정받으시면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안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경계 침범이 명확하다면 철거를 하거나 철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용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여 그 사용료의 지급 자체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퇴거나 건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의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퇴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 감정을 진행하거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