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도 상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이른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들이 있는데

이런 욕들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이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욕설도 그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