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게 되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이라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초과하여서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어떠한 제도나 규정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재팽을 진행하였으나 집행 정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가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책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용한 택시 등을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결제 내역 토대로 택시회사에 본인이 이용한 택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예약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당사자가 정한 게 없다면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