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지 가집행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Question

일부승소받은원고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어있어 가집행하려는데 혹시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해둬서 가집행못하게되면 가집행 하느라 이미 들인 비용들은 전부 날리는건가요?청구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재팽을 진행하였으나 집행 정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가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