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보정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전입한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의 내용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다툴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급한 일이 생겨 집에 왔다고 하는 것과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채무 이행을 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물품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면 가져가지 못하게 방지할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먼저 딤임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와 면담을 해서 실제로 그런 피해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별도로 중도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아버지지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여태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수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한들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행 차량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 신호에 차량을 운행한 이상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