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의 경우 주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방을 통해서 다투거나 판결을 통해 선고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가령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명하게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행정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느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금을 한 후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삼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반환 절차의 이행 의사가 있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거기에 본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유출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소위 '위장미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조건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약한 직후에 취소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다투어 볼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전자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도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나 자격 정지 등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서 본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 명의로 받는지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 그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