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신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일관되게,'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에 대하여이행인수라고 보고 있는바, 그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이때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채무 인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판시라고 볼 수 잇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양도인이 해당 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일차적으로 양도한 이후에 해당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제2양수인의 채권 취득을 부정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채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함으로써 그 대여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목적을 기망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오니 증거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감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증금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 등을 고려해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에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을 하게 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재발급 전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되고 분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신분증을 토대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명의 도용 등 문제 가능성은 낮아지나 문제는 그러한 분실된 신분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는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시한 부분들과 그에 준하는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