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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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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관계영상 이런건 절대 절대 아니고

민원 넣고싶어서 증거 목적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제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오히려 제가 처벌받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고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이익형량은 침해받는 사익과 공익간의 형량을 말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