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든,그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든무단으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는 닉네임 언급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달리 판단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걸 고려해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래 사용목적이 신분확인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경우에 따라서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하게 된 자녀가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든,무상거주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보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이고 본인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나 위와 같은 합의서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손상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임대인 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거주하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이나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해지 내지 만료 기간, 또는 추가 거주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