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사안,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그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과태료 부과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으며 통신사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서 채권 소멸 등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 사기권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령 중고나라에서 삼자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이 어렵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 신청을 하면 되고 정신질환 등 확인이 가능하면 직권 선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구의 경우 주로 범인을 진압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형용 행사인 만큼 범인 검거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업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청소비용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퇴거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지급을 하였다는 점이나 거주하면서 미납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확약서를 작성하시고 납입을 하셔야 하고 기간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