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단지 건물공사완료 후에 이것을 치우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물건이나 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는 위계,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사안,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