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금액을 정해 기소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파손 후 반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단축된 건 2018년 6월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고려 없이 5년으로 변제기한이 법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고려 하에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8. 6. 13.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파손된 물품이 무엇이고 실제 구매가 등이 어떠한지 등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 그 가게 주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가게를 이용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의 적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준용하지 않아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고의나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없는 사건이면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재를 하였으나 보도되지 않은 경우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고 전파가능성 이론 등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가 있어야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사안과 같이 타인의 우편을 열람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비밀침해 유형입니다.형법제316조 (비밀침해)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