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탈퇴한 경우라도 그 대화 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시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속받은 것이라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표현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언제까지 회신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 요구 통지가 올 때까지 답장이 없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관이 당사자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시청에 따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질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답변드리기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다운로드나 소지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영치금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표현되는 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기부 용도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계되거나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녹취록 원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