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
Bj 성인방송의 한부분을 gif로 움짤처럼 되있길래 구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것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bj성인방송 다운은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영상의 움짤을 다운받은것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다운로드나 소지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