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

Question

Bj 성인방송의 한부분을 gif로 움짤처럼 되있길래 구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것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bj성인방송 다운은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영상의 움짤을 다운받은것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다운로드나 소지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