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중대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하자로 인정되는 점은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벽지 등 교체비용이 포함된 점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내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표현 일부가 위와 같다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협박죄일 것이나 그 성립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 의사 자체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본인이 퇴사하여도 대체자를 통해 영업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이 임의로 영업하지 않고 그 매출액 등 손해를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사고 접수를 해두셔야 피해자가 추후 교통사고 접수하였을 때 사고후 미조치나 도주치상 등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당시 현장을 떠났으나 나중에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자 내지 구매자가 입금하였으나 계정을 받지 못한 걸 고소인 진술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정을 인도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연장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나 조건 변경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