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Question

스포츠 선수상대로

댓글로 (b선수에 해당하는)

'팀의 특정포지션이 상대팀과 차이 났다' 라고 썼고

'역대최고의 선수라면서 (a) 팬들은 왜 다른 팀원 탓함

역대최고인데 왜 매번 결승 못감?

a의 상대선수들은 왜 매번 잘함?

a선수팬들은 b선수 탓할 자격없지 않나?'

라고 글자그대로 글썼는데

글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저가 말한 글의 내용과는 달리 a선수는 최근 몇년간 결승가본 적 없지만 아주 예전에 결승을 가봤더라고요

a,b선수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스포츠 선수에 대한 평가나 의견의 경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공적인 성격이나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