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혹은 사건의 난이도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사건 승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역시 성공 수수료를 약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계약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면 그 면책 범위에 벗어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떠한 담보가 제공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면책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고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혹은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떠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본인이 구매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수사 과정에서 ADHD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나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계산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재산명시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하고 재산명시 신청 자체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대방 통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수행해 본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이 공동상해라고 하더라도 진단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에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부분이나 후방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고 있던 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급정거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택시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 후방 차량 역시 3에서 4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평소에 위와 같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미납금과 관련하여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원 교재비나 수능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고 그 손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수 등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분쟁 금액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항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공제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