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상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둘 중하나의 기간만 경과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이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서비스 등 의견을 드리는 것 역시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결국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콜라에 대해서는 다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절도의 경우 그 이전에도 본인에게 줬다는 부분이나 당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인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 가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올 때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다른 문제가 없이 잘 받아주던 상황에서 뒤늦게 다른 문제가 불거지자 통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정상적인 반응, 즉, 불쾌한 반응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 이전에도 비슷한 농담을 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동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도 이미 의심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기 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