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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심사로 제 정보가 넘어가면 바로 법원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바로 진행할지 말지는 채권추심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 원 이하이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분납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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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라는 사이트 결제만으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로 시청이나 소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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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이미 진열되면서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손해배상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다시금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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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가령 그러한 발언만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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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불법도박은 성립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박이나 도박공간 개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경우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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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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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 존에 연락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것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통제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상으로도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정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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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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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동차 등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차용증이 있고 이미 장기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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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얼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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