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택배나 진료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상 거주에 대해서 현재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과금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내역과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어도 본인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본인이 힘드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고민을 나누고 어떠한 정서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편 부당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거나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견해 등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보호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해당 아동의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해서 책임 여하나 비율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