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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결론으로 송치를 하였음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것이라면 결론을 달리하기 보다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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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부분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안내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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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가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게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할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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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뜰폰 자꾸 기간당기면서 보내라고하는데 쫄려 미차겠어요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의논해야 하는 협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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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감정표현으로 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협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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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을 저만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법률적르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통상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합의 시 가해자나 합의가 필요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도 위약금 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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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빠른 방법이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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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설정하는 건 가능하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50% 정도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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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받을려는데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특별법으로 인해 중지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급정지가 될 만한 특별법은 결국 보이스피싱에 관한 부분인데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단순히 은행에 방문하여서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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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사진을 일회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사진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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