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가 처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버스킹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무신고 행위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버스킹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해서 10%를 공제하는 것은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거나 계약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환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속히 계약 파기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돈을 반환하고 계정을 회수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계정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회수한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과가 존재하는지 혹은 추후 합의를 하는지 반성 여부가 있는지 등 일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상대방의 보복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추후에도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납부를 하지 못하면 독촉절차를 거쳐서 소송 제기나 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이브 내에 보관되는 아청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드라이브 관리자가 적발하면서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여야 사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관리 정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혹 그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폭로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가 삼 개월 남은 상황이라면 일 개월 내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 단계에서 합의,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 변경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에 위와 같이 전세금 반환 계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면, 추후 압류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압류라고 해서 자녀에게 지급을 하여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