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 중지 등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범행의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대비하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고 본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가령 폐차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그 오토바이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채권에 적용되는 십 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조속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입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입안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각 정당의 입법 분야 관련 싱크탱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안이 완성되어 국회의원을 통해 입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즉,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앞선 사건의 수사진행이나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일을 지정할지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올렸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유형의 경우 전기 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등 요청은 어려워 보이고 수사 경우 조직범죄의 경우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당장 가해자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추후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상 합의를 도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