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사이라면 동거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100
- 외국인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2주만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오지 않은 후에 주말 부부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형태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건에 비하여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10
- 마음에 쏙!100
-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기보다는 가격표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3100
- 2인동업종료후 정산전 제3자와 동업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제공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100
- 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15.01명 평가00
- 버려진의류주머속에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봉지에서저의dna검출되였습니다이경우소지죄가성립되나요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었고 본인 옷을 버리면서 함께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버린 옷에서 DNA와 함께 확인된 이상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2.3100
-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처분 방식 등까지 세세하게 정한 경우여야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15.01명 평가00
-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과실여부판가름하는게누군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그 과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제 조합 등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315.01명 평가00
- 전여친 금전적 문제 이거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차용증으로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 의무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준 금원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였다거나 반환받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는 현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3100
- 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알고 있는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 도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그 전에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 지역 등 공개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