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테리어업체 배관부실시공으로 아랫집 누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각 당사자 간의 협의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래층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과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역시 소송에서 입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위층이 책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00
- 이런경우엔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기존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되셨는가에 따라 500만원의 현금자산 증가가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손등이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이 되는 것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신체적 접촉 정도로는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의자 조사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착오 유발이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그 책임을 다투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없냐라는 말이 비판적 의견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르는 표현인지 혹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00
- 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의견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신고서유)이 포함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나 당시 촬영 과정을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촬영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100
- 소방관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에 따른 불이익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산점을 받은 곳이나 소방관의 자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응급 구조사 부분이 자격 정지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라면 기존에 부여된 가산점에 대해서 소급하여 소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100
- 배상명령 선고기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이루어져야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이 언제 확정될지는 결국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이 인용이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