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을 전달받으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가령 일부 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나 취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확하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말 그대로 상담 내역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와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서 조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결국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발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입니다. 가령 기망을 당하여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라고 한다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도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피고가 하루 전에 제출하여서 그 반박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도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결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박 서면에 대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두 달 전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계약자가 아니고 기존에 소통해 온 사람도 아니라면 인상 요구 자체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5%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상이 어렵다면 계약 만료로 퇴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것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실제로 퇴거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주시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만료 2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