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과실치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용회복에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나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채권자(사안은 구상권을 행사할 서울보증보험)와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타인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가능하면 이 세대를 분리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싶고,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나 폭행, 폭언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청년이라고 하신다면 심리상담 등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지적하신 판례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마다 선임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본 게시판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접수 당시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증거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밀항단속법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탈퇴나 메시지 삭제가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상대방이 인증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고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임의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전세 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