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와 다툼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주문한게 아니라 다른 상품이 전달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봉한 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또는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거주중이지도 않은 곳이라면 거주 불명신고를 처리하거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출하도록 하는 것 중에 결정을 하셔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도 혹은 현재 거주 중인 것도 아니라면 거주 불명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 알고도 채무를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이 대리로 구매한 경우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그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한 이상 본인에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상대방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제공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티켓베이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 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티켓베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에 대해서도 혼인관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친족한 혜택이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용이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혼을 파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문자나 통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사건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는 친구라면 용증을 차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장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받던 중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조사받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류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킨 것이므로 세탁비나 세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류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