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
몇달전 아는 형이 합법 프로토를 대리구매 해줬습니다. (누적 약 50만원) 대리구매 당시 저는 돈이 없어서 그 형이 자기 돈으로 해주겠다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30만원 정도는 갚았는데 나머지 20만원을 못 갚을 상황이되어서 그런데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 형은 계속 남은 20만원을 달라며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토 대리구매 중개행위가 불법이라하던데 남은 금액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대리구매 중개인과 대리구매자 모두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프로토(스포츠토토) 대리구매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구매대행 또는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대리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귀하가 나머지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나 민사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금전대차로 위장된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국민체육진흥법은 토토 발매업자 외의 자가 구매를 대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는 불법행위의 주체가 되며,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교부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리구매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
상대방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폭언하는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먼저 형사신고를 하거나 진술 시, 자신이 대리구매를 요청했다는 부분은 도박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 금전거래로 위장된 흔적(차용증 등)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 사건은 금전거래의 실질이 ‘도박자금 또는 불법 구매대행’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남은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 역시 불법중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에게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로 본다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과 대리구매자를 부탁한 사람 모두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 알고도 채무를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이 대리로 구매한 경우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