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

Question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과 따로 혼인 관계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이든 증여든 할 때 실제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관계들 처럼 할 수 잇는건가요?

가령, 배우자 증여 등 가족관계에 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에 대해서도 혼인관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친족한 혜택이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용이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혼을 파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