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을 당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역시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이나 악의적인 의도와 별개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00
- 상대가 저를 신고 했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누군가와 연락한 내용에 대해서 캡처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고,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문제삼는 행위가 실제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 등 조율해야겠지만 애초부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00
- 회사 상사가 저를 피한다고 더 높은 책임자랑 얘기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 상사나 당사자 누구에게 말을 했든 간에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05.01명 평가00
-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다만,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5층에서만 불법 증축을 하여서 그 시정대상 역시 그 소유자라고 한다면 다른 층의 건물 소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차로 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선진입을 한 것인지 과속 여부인지 혹은 우회전과 좌회전 등 어떠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3000
- 중고거래 환불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래 지났다고 하셨지만 전날에 거래를 한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환불 의무를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본체의 문제인지 혹은 모니터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00
- 외국게임에서 한 계정을 위치가 서로 다른 두기기에서 여러차례 로그인 한 경우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인증을 거치지 못해서 비활성화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3000
- 교통사고 과실 9대1 인데 후미추돌인데도 10프로 과실을 이야기 하여 소송을 해야하나 준비중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증권 내용에 위와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약이나 보장 범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3000
- 파트타임스터디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지는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305.01명 평가00
- 혹시 이거 고소당하나요? 불안해지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유 없는 연락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