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시원 살고 있는데 물에서 갑자기 시너 냄새가 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해당 고시원에 얘기해서 수리 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위약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허그보험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문자 작성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5년 11월 2일까지라고 한다면 괄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기간의 말일인 위 일시(2025. 11. 2.)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10
- 마음에 쏙!100
- 이 경우 게임사가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서 문제 없다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버그를 악용해서 해당 게임 내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부당 재화를 형성하는 게 아니면 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05.01명 평가00
- 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제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전세계약기간 전에 이사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일부 짐을 두고서 점유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00
-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일경우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법률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질적으로 문제 삼던 대법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줄어들면서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4.01명 평가00
- 방송에서 보면 남자가 바람을2~3번 피워도 이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던데 왜 그런거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심리적으로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04.01명 평가00
- 임차인만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위하여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05.01명 평가00
-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물렸을때 어떻게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000
- 캄보디아 구출자 64명중 58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현재단계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수사나 재판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