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서 규정을 만든것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자기계발 차원에서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일부 본인 부담을 정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305.01명 평가00
- 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고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일부 이행한 바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계약 내용을 구두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2.3000
- 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망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
- 장난으로 지인 고소하고 취하하는 경우 기록에남아버리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난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취하가 가능하여 그 취하를 하게 된 경우라도 관련 수사 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5.01명 평가00
- 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 해당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미리 회사측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000
- 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사실 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교적 사실혼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각자의 급여에 대해서 재산 분을 인정하긴 어렵고 그 사이에 지출된 비용이나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
- 주형을 선고유예시에 몰수나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바,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12.305.01명 평가00
- 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직후에 그러한 반환 절차를 진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3000
- 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것인지 역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3010
- 고민해결 완료100
- 중개인이 대출 받은 사건을 약식기소 받앗는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등 신청이 불가한 것이고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구한 벌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구형한 금액에 대하여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법률 / 형사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