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린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린 돈을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대여한 자가 인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05.01명 평가00
- 1차선 좌회전 2차선직진신호등 노면표시 교차로에서통행시 접촉사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정차가 확인된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차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분심위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05.01명 평가00
- 필라테스 수업중 골절로 인한 보상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비나 일부 위자료,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등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상대가 지급을 다투거나 보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먹고자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혼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000
- 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사기(무엇을 고소했다소 기재하지는 않으셨으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에 대해서 인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앞서 인용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하여서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000
- 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언 내지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 내지 진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