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과거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1대주 행위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매입가능한 토지 총량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미비하나 땅을 전부 구매한다고 해당 국적자의 영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전에 행정청에서 보유비율을 확인해 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약 나중에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중국인이 산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영역이자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유괴 즉, 납치나 유인 감금 등이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 입법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현재 해당 체포 과정에 대해서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그 당부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 드리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보석제도 자체는 법정 구속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기존에 수사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한게 있다면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거래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망인이니 사망하신 후에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여서 단독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을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해서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당연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얻을 때까지 그 권리를 해야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특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국세 체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