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드라마 촬영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교통사고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하였다가 추후에 신고를 한다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존재합니다.다만 사안 역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일단은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설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해당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신고 자체는 당사자가 의사를 타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령 없이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폐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중국으로 송환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면 횡령의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소리함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기재를 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