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커뮤니티위탁관리로계약체결했는데
위탁관리업체와계야내용이. 위탁관리업체
직원의급여와 연차퇴직사대보험회사분등을
아파트측에서지급하는계약이체결돼있는데
위탁업체에게 직원들의 연차퇴직사대보험납입현황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주지않으면 어떻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실제로 납부 하였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이행 최고를 하신 후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정상적인 업무처리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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