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위해서 기일을 추정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판부도 감안할 부분이나 구속 사건이라면 심급마다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유로 공소 제기 전단계에서 시효 진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분을 각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기가 의심되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등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편의점에 속한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치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교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소속된 학원 원장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문제될 때, 이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무허가 내지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반환에 대해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를 한 사람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미성년자가 대신 구매를 해 주고 별도로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본인이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