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을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기망하여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에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양형에서 감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 의사없이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경찰서에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카드 재발급이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가입을 신청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상안이 마련되는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과정에서 본인 재산이나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에도 보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다거나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만큼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가격에 대해서 현금 결제와 차별 할인 부분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제로 하는게 단순히 해당 URL만 있다는 것이라면 시청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였을 때 해당 URL이 확인되면 관련하여 다른 증거자료도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보전되는 순위가 기존 전입신고할 당시와 동일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감입니다만,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면 시청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봐도 URL과 검색 과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이고 고의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이뤄질 순 있으며 다만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 압류가 이루어져야 그 금액에 맞게 추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통장까지 압류할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