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넘게 못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입시 당시의 성적이나 그 이후 진로 비중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질문하시는 능력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조금더 연구나 통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행정벌인 과태료나 범칙금이고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어차피 도배 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체에 교체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하게 되고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대로 분할을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지분대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체크카드에 대한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변동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