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받는건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배상명령 신청 등은 직접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청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보장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이 더 중해진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볼 수 있게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정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송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인관계일 때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후에 서로 반환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주기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불송치나 불기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혐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판을 구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줄여서 구공판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초등학교로부터 4면 경계를 기준으로 30m 이내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연금지 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일부가 위와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과태료 처분이 맞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