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
모욕죄에 협박죄로 벌금이 총 300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경우에는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형을 더 쎄게 때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강한 처벌이 예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이 더 중해진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