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 유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은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시 반환이나 몰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먼저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어느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나이를 고려하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위임장이나 신분증 계좌번호 등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상대방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실제로 유포를 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유포를 한다기 보다는 애초부터 금전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는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그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헬퍼독이 본인 반려동물이어야 하는지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오기 정정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수정한 것만으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진 않고 은행에 미리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요일에 문의하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건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정도와 벌금이라는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벌금 자체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라는 점에서 본인과 부친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한 후에 부친만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